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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디자인 분쟁의 모든 것

디자인 우선심사 안내

우선심사제도

일반적으로 디자인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디자인 출원후 디자인 등록까지는 보통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선심사신청후 2~4개월 정도에 디자인 심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신속하게 디자인권리를 확보하시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대상

(가)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나)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햡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 등록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 ·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 등록출원
(사)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자) 디자인등록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카)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타)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 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파) 출원공개후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아닌자가 업으로 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신청비용

- 실시증거 등에 의한 신청
특허청 관납료 70,000원 + 대리인 수임료 150,000원 + 부가세 15,000원 = 235,000원
- 전문기관 선행디자인 조사의뢰(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 관납료 70,000원 + 대리인 수임료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전문기관 수수료 660,000원 = 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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